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9년/10월 (문단 편집) === 10월 12일 === * '''[[조국 사태]] 및 [[검찰개혁]] 관련''' * [[조국(인물)|조국]] [[대한민국 법무부]] 장관을 지지하고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개혁을 촉구하는 '서초동 촛불문화제'가 저녁부터 열려 9차 집회를 맞았다. 집회를 주최하는 '[[개싸움]]국민운동본부'(개국본)은 집회의 제목을 '''[[최후통첩]]'''으로 정하는 한편, 9차 집회 이후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. 집회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되어 '조국 수호', '정치검찰 OUT' 등의 피켓이 나부꼈다. 집회에 참석한 맛칼럼니스트 [[황교익]]은 "정부 출범 당시 '사람이 먼저다'란 캐치프라이즈가 있었지만 검찰이 조 장관을 대하는 행태는 '사람이 먼저'가 아니다"라며, "정부와 대통령이 적극 나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중단시켜야 한다"고 대통령의 행동을 촉구했다. 황 칼럼니스트의 발언 후에는 [[최민희]] 전 의원이 '시민 최민희'란 이름으로 무대에 올라, "대한민국 언론에는 [[나치]] [[파울 요제프 괴벨스|괴벨스]]의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다"며 입을 열었다. 최 전 의원은 '권력 비판이 언론의 사명이라면서 왜 검찰을 비판하지는 않냐'면서, '왜 언론은 조국에게만 가혹하고 [[윤석열]]에겐 관대한가'라고 되물었다. 집회 후 개국본은 이날 서초동에 3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하였다.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91011_0000796472|#뉴시스]]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1012038751004|#연합뉴스]]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_w.aspx?CNTN_CD=A0002577872|#오마이뉴스]] * 자유연대를 비롯한 여러 보수단체가 서초경찰서 맞은편을 거점으로 [[맞불집회]]를 벌인다. 집회 규모는 6000여 명으로 신고되었다. * [[서울중앙지검]]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곤 모두 [[특별수사부]]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[[대한민국 법무부]]서 승인하였다. 법무부는 "남은 3개의 특수부는 '반부패수사부'로 개편하고 나머지 특수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다는 등의 개혁 방침을 즉시 추진하겠다"며, "이외에도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"고 설명했다. 특수부 축소 밖에는 형사부/공판부 강화, 공개소환제 폐지, 장시간/심야 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협의 과정을 기다리는 중이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1012043300004|#연합뉴스]] * '''[[한일 무역 분쟁]] 관련''': [[일본]]이 [[불화수소]] 등의 주요 품목의 대한(對韓) 수출을 제한한 이래 100일째 되는 날이다. 한일 양측은 WTO 협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였으며, 이에 따라 2차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741710|#뉴시스]] * '''[[2019년 동아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]]''': 전날 [[연천군]]과 [[철원군]]서 군인이 발견해 신고한 [[멧돼지]] 폐사체 2마리에서 [[아프리카돼지열병]]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. 멧돼지가 [[북한]] 지역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나, [[남방한계선]] 이남 지역의 멧돼지에게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만큼 각별한 대비가 절실하다. 한편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와 [[대한민국 환경부|환경부]] 측에서는 지난 3일 DMZ 내 멧돼지 폐사체서 ASF [[항원]]이 처음으로 검출되자 "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구축으로 DMZ 멧돼지의 남하는 차단되어 있다"라 주장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. 환경부는 폐사체의 항원 검출이 확인되자 ''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(SOP)''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였고, 국방부와 각 지자체는 관리지역을 설정, 민간인은 물론 군 병력의 접근도 금지하였다. 각 부처는 민통선 안의 [[지뢰]]지역에서 폐사체가 발견됨을 고려해 현장 여건에 맞는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1012028651004|#연합뉴스]] * [[조명래]] [[환경부장관]]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야생 [[멧돼지]]의 적극 포획, 지역 구분한 차등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발표하였다.[[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19/econo/article/5542581_29138.html|#MBC]]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I20191012_0015697602|#뉴시스]] * '''철도 파업 관련''' * 철도 파업 이틀차인 12일 철도 운행률이 전날보다 8%가량 떨어진 74%를 기록했다. [[KTX]]의 운행률은 평시대비 67.7%, 일반열차는 63.7% 수준으로 나타났으며, [[수도권 전철]]은 82.5%의 운행률을 보였다. 총파업에는 출근대상자 1만9677명의 30.7%인 6038명이 참가하였다. * 오전 11시경 서울 [[용산구]] [[서울역]] 인근에서 '서울지방본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'가 열려 4000여 명이 참가하였다. 황상길 철도노조 쟁대의대책위원장은 '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파업은 11월 중 무기한 총파업 투쟁으로 번질 것'이라고 경고하였다. 또한 노조 측은 정부에 '우리 또한 주52시간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'면서 '4조2교대를 시행해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안전을 확보해달라'고 덧붙였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741792|#뉴스1]][[http://news1.kr/articles/?3741894|#뉴스1]] * 집배원 노동조합 산하 [[집배원]]들이 [[청와대]] 인근에서 __집배원의 과로 방지와 별정직 집배원의 공무원화, [[토요일]] 택배 배송의 완전한 폐지__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. [[민주노총]] 산하의 전국집배노조는 "[[1993년]]부터 매달 지급해오던 집배보로금을 본부 측이 일방적으로 지급치 않고 있다"면서, "보로금은 임금 협약에 따라 명백히 지급해야 할 임금 성격이나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임금 협약 위반"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. 또한 "[[우정사업본부]]와의 7월 합의 이후로도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"며 "52시간제를 하자는 [[문재인]] 정부는 책상행정만 하고 있다"라 주장했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741829|#뉴스1]] * [[동남권]] 및 [[영동]], [[남해]]안이 태풍 [[하기비스]]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다. [[부산광역시]] [[기장군]]에서는 오전 9시 30분경 강풍으로 철판이 날아가 [[무궁화호]] 등 전동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빚어졌다. 오전 11시경 전동차 운행을 부분 재개, [[부전역(동해선)|부전역]]~[[신해운대역]] 구간만 전동차를 운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연계[[버스]]를 활용하였다. [[울산광역시]] [[중구(울산)|중구]]서는 길을 걷던 70대 노인이 강풍에 쓰러져 119로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다. 행정안전부는 관계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한편, [[풍랑]]특보를 발효하여 어선 출항을 금지했다.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910121755012103|#한국일보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